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-621, 2014. 1. 27., 각하
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처분 취소청구 군관리계획결정주민제안미입안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|